”신공항 무산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의 결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의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해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우며,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정부 발표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는 “오늘 정부는 그 동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국민에 대한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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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25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삼운 기자 |
김두관 도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좌초된 것이며, 정부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방과 주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남부권 2000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면서도 지역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하에서 지역의 자립과 자존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 그리고 보다 광역적인 통합과 상생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을 영남권 지역 주민들께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4개 시·도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는 소회를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당성 조사를 지시해 시작된 사업으로 2007년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 건설 필요성이 인정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국민과 약속했으며, 3년간 입지선정을 추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사업단에 신공항담당 사무관을 신설했으며, 신공항 유치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9년 9월 입지 결과발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고, 2009년 12월 발표 연기, 2010년 12월 발표 연기 등 3차례에 걸쳐 결과발표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영남권 지역은 과도한 유치경쟁에 돌입하게 됐고,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